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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0누13895 - 재판부/기관: 수원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1.6.25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이 사건 지원금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21. 6. 25. 2020누13895]
[2020누138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국승 수원고등법원 2020누13895 사건으로, 부가 원고가 고객에게 지급한 지원금이 부가가치세법상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다. 2014년 귀속분에 대한 2심 판결이며, 2021년 6월 25일에 선고되었다.
[수원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에누리액에 관한 부가가치세법의 내용과 문언에 따르면, 에누리액은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가격 자체를 깎아 주는 것이어야 한다는 ‘직접성’의 요건이 개념상 본질적인 요소이다.
주요 내용 분석
🔹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20누13895
- 원고: 주식회사 BBB
- 피고: CC세무서장
- 선고일: 2021. 6. 25.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내용.
🔹 판결 이유
원고는 이동통신사업자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고, 고객에 대한 할부대금채권을 AAA에 양도하였다. 원고는 AAA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하여 고객에게 판매함으로써 얻는 수익은 없거나 미미하였다. 원고의 주된 수입원은 AAA로부터 지급받는 수수료이며, 이 수수료 중 일부를 재원으로 하여 고객에게 이 사건 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지원금은 단말기 판매와는 직접 관계가 없는 반면,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원고가 AAA로부터 받는 수수료 중 일부를 원고가 고객 유인책으로 고객에게 환원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제1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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