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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4527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5-06-09
- 분류 및 세목: 판례 정보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부가 원고의 공동사업자 연대납세의무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2019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2021년 10월 28일에 선고되었습니다.
[2021누4527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사건은 AAA가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8년 제2기, 2019년 제1기, 제1기(예정고지분), 제2기(예정고지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했습니다. 1심에서는 일부 청구가 각하되고, 일부 청구가 인용되었으며, 피고(aa세무서장)는 인용된 부분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인용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으며,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 1. 심판 범위
항소심의 심판 범위는 1심 판결 중 청구 인용 부분에 한정되었습니다.
🔹 2. 제1심 판결의 인용
피고의 항소 이유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를 검토한 결과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되었습니다.
[2021누45277]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따라 조세채무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성립하며, 과세관청은 재량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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