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전주지방법원 2015. 6. 24. 2013구합1635]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 3.1.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 원고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에 따라 2009년 사업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유예되어야 함을 확인했습니다.

• 피고의 주장

  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원고에게 유예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개정으로 인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유예기간의 예외를 두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 피고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가 2002년 개정으로 폐지되었으므로, 원고가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 제5항

    의 별표는 별표1, 별표2 모두를 포함한다고 해석했습니다.

🔹 3.2.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유예기간 적용

법원은 위에서 언급한 유예기간 적용 여부에 따라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