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고지서 송달 여부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 이 사건 제1고지서 송달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1고지서가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피고의 전산망에 나타난 납세지가 일치하지 않고, 담당 세무서 또한 달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이 사건 제1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1처분(이 사건 제1고지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제1처분에 근거한 압류 처분 중 0000원에 대한 압류 처분 또한 무효라고 결정했습니다.

🔹 이 사건 제2고지서 송달 여부

이와 달리,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제2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 사건 제2처분(이 사건 제2고지서에 따른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