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관련 고등법원 판례

재판부는 원고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히려 허위의 양도가액으로 거래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 2.1. 쟁점: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소득세법 제114조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됩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가 제시한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 2.2. 법원 판단 근거

1. 과도한 염가 양도: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이 주변 시세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1개 점포 기준 350만 원에 거래된 것은, 유사한 크기의 점포가 2,250만 원 ~ 3,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입니다.

2. 짧은 기간 내의 매매: 원고가 2015년 9월에 부동산을 매수하고, 불과 3개월 만에 염가로 매도한 점을 지적하며, 시세 급락의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3. 특수 관계: 매매 과정에서 조CC 및 그 가족들과의 논의가 있었고, 조CC 관련 기업들이 관련된 점을 지적하며, 거래의 진정성에 의심을 품었습니다.

4. 제출 자료의 신빙성: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습니다. 특히, 원고의 세무회계사무소 사무장의 진술서와 금융자료만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