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대표이사 개인계좌로 지급받은 매출누락액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12. 16. 2019구합84406]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4.1.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CC은 원고의 실질적 대표자였으며, 개인 해외계좌를 통해 수입을 수령하고 법인 장부에 기재하지 않은 행위는 사외유출로 볼 수 있다.
• 사외유출된 금액이 CC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가 발생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4.2.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정과소신고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과세관청의 추적이 어려운 CC의 개인 해외계좌를 통해 수입금을 수령하고, 이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지 않아 조세 회피를 시도했다.
• 이는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곤란하게 하는 부정행위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