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취소 판례 정리

원고가 면허정지기간 동안 WWWW에 명의를 빌려주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피고의 종합주류도매업면허 취소 처분 및 주류 출고량 감량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가. 명의대여 여부

• 법원은 원고가 WWWW의 주류판매면허정지기간 동안 WWWW에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어 WWWW로 하여금 계속 영업활동을 하도록 한 것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은 있으나, 이를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구체적으로, 불기소 처분, 관련자들의 진술 번복, 급여 지급 내역 등을 근거로 원고가 명의를 대여하고 무자료로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 또한 WWWW의 거래처로부터 수금액이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점 등을 고려하여, WWWW의 영업활동에 따른 손익이 모두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았다.

나. 무면허자 판매 여부

• 법원은 원고가 무면허자에게 주류를 판매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해서도, 관련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주류를 공급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다. 소결

• 법원은 위 가), 나)항 기재 각 처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 또한, 취소처분이 위법하므로 이를 전제로 한 감량처분 역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