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미등록 상태에서 차명계좌로 수취한 금원을 사업 관련 수입금액으로 보아 관련 부가·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대전고등법원 2023. 10. 12. 2022누12034]

🔹 3.1.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해당 여부

법원은 원고가 홍보용 차량 등 물적 시설을 결합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한 점을 들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주장은 기각되었습니다.

🔹 3.2. 매입세액 및 필요경비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과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역시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3.3. 과세표준 산정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차명계좌를 통해 용역 대가를 수령한 사실을 인정하고,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 중 현금 입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4. 판결 결과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다만, 차명계좌 입금액 중 현금 입금액에 대해서는 용역 제공의 대가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