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국승 서울행정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주식회사 ㅁㅁㅁㅁ관광(원고)이 남대문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2022년 11월 24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 사건번호: 2021구합50864
•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원고: 주식회사 ㅁㅁㅁㅁ관광
•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 선고일: 2022.11.24.
• 주요 쟁점: 세금계산서의 진위, 가공거래 여부

🔹 2.1. 원고의 지위 및 사업 개요

원고는 일반여행업(국내, 국외)을 영위하는 회사로,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업을 수행했습니다. 2018년 폐업 전까지,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해 면세점, 하위 여행사 등과 거래 관계를 맺었습니다.

🔹 2.2. 이 사건 거래구조: 따이공 모객 및 송객 수수료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관광 제한 조치로 인해, 인바운드 여행사들은 따이공을 통해 면세점 매출을 증대시키는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따이공 모집을 의뢰하고, 상위 여행사는 중위 및 하위 여행사에 재하도급하는 방식으로 따이공을 모집했습니다.

• 거래 흐름: 면세점 -> 상위 여행사 -> 중위 여행사 -> 하위 여행사 -> 따이공
• 수수료 지급: 면세점은 상위 여행사에 송객 수수료를 지급하고, 상위 여행사는 중위 및 하위 여행사에 수수료를 지급하며, 하위 여행사는 따이공에게 페이백 수수료를 지급했습니다.

🔹 2.3. 원고의 세금계산서 수수 내역

원고는 중위 여행사로서, 이 사건 거래구조에 따라 ㅇㅇ여행사, ㄹㄹ에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ㅎg, xx 여행사로부터 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했습니다.

🔹 2.4. 세무조사 및 과세처분

서울지방국세청은 이 사건 거래구조가 가공거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를 포함한 관련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가 가공거래에 의한 것이고, 원고가 지급한 구매대행수수료 또한 손금 불산입 대상이라고 결정했습니다.

• 과세 내용: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부과, 2018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감액 경정

3.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실제 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지급받았으며, 면세점 전산 자료, 정산서, 세금계산서, 대금 입출금 내역 등을 통해 거래 사실이 명확히 증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하위 여행사의 세금 체납 및 폐업만으로 가공거래로 단정할 수 없으며, 각 경제 주체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