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1.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는 법인세 과세 시 익금 산입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며, 여기서 대표자는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는 실질적인 운영자로 추정되며, 이를 반증하는 것은 해당 주장을 하는 측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 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의 근거들을 통해 원고가 한BB의 실질적인 대표였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한BB 설립부터 폐업 시까지 법인등기부상 단독 대표변호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며, 이는 실질적인 운영의 추정을 받습니다.
•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 영입, 합병 조건 협의, 회계 관련 지시 등 법무법인 운영에 관여했습니다.
• 변호사 자격 없이 법무법인을 운영하는 것은 법률상 제한되며, 원고는 변호사로서 법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박AA가 변호사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이는 인정상여 소득처분의 대상자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