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실질과세의 원칙 적용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과세 대상의 귀속 명의와 실질적인 지배·관리자가 다를 경우,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를 납세의무자로 해야 합니다.

🔹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의 실질적인 사업자라고 판단했습니다.

1. CCC과 DDD이 원고의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 집행 및 세무 업무를 수행.
2. 원고는 AAA건설과의 공동경영계약을 통해 이 사건 건물 신축 사업에 참여.
3.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건물 신축 관련 대출을 받는 등 실질적인 사업 활동을 수행.
4. 건물 분양대금이 원고 명의 계좌로 입금되고 공사대금으로 사용되었으며,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됨.
5. 원고가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