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6. 6. 22. 2015누63083]

🔹 3.1. 원고의 주장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증 확인, 명함 교부, 거래대금 입금,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을 근거로 선의.무과실의 거래당사자임을 주장했습니다.

🔹 3.2. 법원의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복잡한 철강 유통 경로를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처와의 거래 과정에서 물품수불대장을 비치하지 않는 등 물품 관리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는 거래 상대방의 사업장 방문, 철근 이동 경로 확인 등 적극적인 확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는 거래 상대방이 위장 사업자일 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정황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조사를 소홀히 했습니다.

• 원고의 대표자는 세금계산서의 필체가 동일하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 3.3. 법원의 결론

법원은 원고가 거래 상대방의 위장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