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 수령액의 월 임대료 해당 여부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대료의 구분이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수령한 금액이 월 임대료인지, 아니면 임대차보증금의 분할 지급인지에 대한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 증거 검토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의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1.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신고 시 임대차보증금을 50,000,000원으로 신고했으며, 월 차임도 일관되게 신고했습니다.

2. 원고가 수령한 14,000,000원은 원고 계좌가 아닌 직원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총 수령액이 임대차보증금을 초과했습니다.

3. 원고는 세무조사 당시 월 차임 누락을 시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임대차보증금 관련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4. 임대차 계약 체결 전에 보증금을 지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합리성이 부족하며, 임차인에 대한 주장도 일관되지 않았습니다.

5. 임대차보증금을 3년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임대차 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