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에 방문하여 면담한 것은 현장확인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6. 5. 3. 2015구합1555]

🔹 2.1. 현장확인 해당 여부

원고는 조사청 직원의 면담이 실질적인 세무조사에 해당하며, 관련 법규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면담이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확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요 근거

• 원고가 스스로 조사청을 방문하여 면담에 응함
• 면담 내용이 현장확인의 목적과 범위 내에 있었음
• 면담 다음 날 현장확인 통지

🔹 2.2.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원고는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경에 대한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농지 소재지가 달랐음
• 원고가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직접 경작이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원고가 퇴직 후 다른 지역에서 개인 사업을 했음
• 농지 쌀 직불금을 다른 사람이 수령함

법원은 원고가 자경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신의성실 원칙 위배 여부

원고는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을 신뢰했으므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의성실 원칙 불인정 사유:

•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 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양도소득세 감면 결정이 명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 상담 직원의 발언만으로는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