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환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면세 사업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개발업을 영위하는 과세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1. 사업 개시의 불인정: 원고는 2020년 제1기 및 제2기에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2. 사업 준비의 미흡: 원고는 사업자 등록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지만, 법원은 원고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사업 형태를 갖추고 사업을 개시하기 위한 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특수 관계인에게 조합원 모집 업무를 위탁하고, 그 대가로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을 특수 관계인에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사업추진비를 특수 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등 대부업과 유사한 형태로 자금을 운용했습니다.
   • 부동산 개발 대상이 특정되지 않았고,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인적, 물적 조직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 사업관리용역 계약이 조기에 해지되는 등 부동산 개발업을 실제로 추진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