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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협 등록 전문분야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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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두54333 - 재판부/기관: 대법원
- 선고/결정일: 2017.11.9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 2017. 11. 9. 2017두54333]
[2017두54333]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실제 주주 및 경영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원고가 소외 법인의 실질적인 주주이자 경영자였음을 인정하여,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인정했습니다.
[대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는 소외 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사실상 경영을 담당했으므로, 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상세 내용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
였고,실질적인 경영자
였다는 점에 기반합니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한 것입니다.[2017두54333]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및 결론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판례의 의의
이 판례는
실질적인 지배력
을 가진 자에게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세법상실질과세 원칙
의 중요한 적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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