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 2016구단50771
• 귀속연도: 2011년
• 심급: 1심
• 생산일자: 2017년 2월 3일
• 진행상태: 완료

🔹 1.2.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8조

•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 제88조

• 소득세법 제4조

🔹 2.1. 토지 및 계약 체결

• 원고는 서울 **구 **동 147-115 대 1034㎡(이하 '이 사건 토지') 중 21.82/1213 지분(이하 '이 사건 쟁점지분')의 소유자였습니다.
• 2006년 7월 22일, 원고는 **에셋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제공하고, **에셋은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하여 분양권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 2.2. 신탁 계약 및 분양 계약

• 2007년 4월 2일, 원고는 **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쟁점지분을 신탁하는 내용의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7년 12월 5일, 원고는 **부동산신탁과 이 사건 신축건물 중 *동 *호를 분양받는 분양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분양 계약에서 원고는 분양가액에서 이 사건 쟁점지분의 평가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2.3. 소유권 이전 및 세무 처분

• **부동산신탁은 2010년 12월 15일 사용승인을 받고, 2011년 2월 14일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습니다.
• 2011년 3월 17일, **부동산신탁은 원고에게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쟁점지분을 양도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3. 원고의 주장

🔹 3.1.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 이 사건 쟁점지분 신탁은 양도가 아니다.
• 지주공동개발 방식의 재건축 사업에 해당하므로 양도로 볼 수 없다.
• 과세관청으로부터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다.

🔹 3.2. 양도 범위 제한

• 이 사건 수분양아파트의 대지권 면적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 양도시기는 2007년이므로 2011년 기준으로 과세한 것은 위법하다.
• 양도가액 산정이 잘못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