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원고의 1세대 1주택 고가주택 여부 판단

본 판례는 대전지방법원 2015구단100336 사건으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07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1심 판결이며, 2017년 2월 16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1. 토지 및 건물 취득과 양도

• 원고는 1998년 2월 20일 모친의 사망으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 소재 대지 중 일부 지분과 지상 건물을 상속받았습니다.
• 2003년경, 원고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1, 2층 주택과 법당을 신축했습니다.
• 2006년 8월 2일, 원고는 주식회사 ○○건설과 이 사건 대지와 건물을 999,99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2006년 8월 11일, 계약금 1억 원을 지급받고, 2006년 8월 13일, 매매목적물을 이 사건 대지로 하고, 지상 일체의 지장물은 매매대금에 포함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 2006년 12월 8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했고, 2007년 8월 14일 잔금 899,990,000원을 지급받았으며, 2007년 8월 16일 주식회사 ○○건설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으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 2.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 피고는 2014년 8월 11일부터 2014년 9월 6일까지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이 사건 건물을 고가주택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 피고는 2014년 12월 1일,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양도차익 중 6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소득세 139,279,780원을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했지만, 기각되었습니다.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부과제척기간 도과
• 고가주택 비해당
• 취득가액 산정 위법 (건물 및 토지)
• 신의성실원칙 위반
• 가산세 부과 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