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포교원 운영과 추계과세의 적법성 (대전지방법원 2017구합100795)

• 포교원에서 지급받은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

4. 법원 판단

🔹 4.1. 위패봉안 수수료 및 강연료의 과세 여부

법원은 원고가 운영한 포교원이 종교활동의 일환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위패봉안자 모집을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보았고, 포교원 운영 방식이 일반적인 종교활동과는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패봉안 수수료와 강연료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소득세 과세 대상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4.2. 추계과세의 적법성

법원은 원고가 관련 장부나 증빙서류를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추계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원고가 지출한 필요경비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과세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