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의 실사업자인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6. 6. 3. 2016구합36]

🔹 2.1. 소송의 적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소가 행정소송법상 적법한 소송 형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했습니다.

🔹 2.2. 행정소송법상 소송 종류 검토

• 행정소송법은

  •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취소소송, 무효 등 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원은

  • 이 사건 소가 민중소송, 기관소송, 항고소송, 형식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3. 실질적 당사자소송 해당 여부

• 실질적 당사자소송

  • 공법상 권리 또는 법률관계 그 자체를 소송물로 하는 소송입니다.

• 법원은

  •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공법상 권리나 법률관계가 성립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자등록에 관한 실제 사업자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실질적 당사자소송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2.4. 피고 적격 및 확인의 이익

• 피고 적격

  • 행정소송법상 공법상 권리 주체만이 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

• 법원은

  • 피고(BB세무서장)는 과세관청으로서 행정청에 불과하여 공법상 권리 주체가 될 수 없으므로 피고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확인의 소

  • 원고의 법적 지위가 불안·위험할 때 그 불안·위험을 제거하는데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합니다.

• 법원은

  • 이 사건 소는 단순한 사실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며, 과세처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CC 자신이 취소소송 등을 제기해야 하므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