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1282 판결: 종소 원고의 사업장 실제 소득 귀속자 여부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통상' 사업장의 실제 소득 귀속자인지 여부입니다.

🔹 사업자 등록 및 관세법 위반

원고는 2014년 7월 1일 운동용품 도소매업을 영위하기 위해 '☆☆☆통상'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했습니다. 이후 2016년 10월 27일 관세법 위반으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사실은 중국에서 배드민턴 셔틀콕을 수입하면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관세를 포탈한 것입니다.

🔹 세무조사 및 부과처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관세청으로부터 원고의 관세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고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배드민턴 셔틀콕의 매입가격을 낮게 신고하여 이에 대응하는 매출을 누락했다고 판단하고 피고들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조세심판 청구

원고는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당사자 주장

🔹 원고 주장

원고는 '☆☆☆통상'을 실제로 운영한 사람은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 BBB라고 주장하며,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 판단

🔹 실질과세 원칙

법원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실질과세 원칙을 언급하며, 과세 대상에 관하여 귀속 명의와 달리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인정 사실 및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고가 '☆☆☆통상'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BBB은 과거부터 배드민턴용품 수입 판매 사업을 해왔으며,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 '☆☆☆통상'은 BBB이 운영하던 '△△트래이딩'의 거래처를 그대로 이어받아 운영되었다.
• 원고는 BBB의 권유로 '☆☆☆통상'의 대표이사를 맡았으며, 기본적인 은행 업무만 담당했다.
• '☆☆☆통상'의 내부 직원 및 거래처 담당자는 BBB이 오케이통상의 거래처 관리, 자금 집행 등의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고 진술했다.
• 수사기관은 BBB을 '☆☆☆통상'의 실질적인 운영자로 보고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