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소득의 수익적소유자인지 여부  [대법원 2022. 1. 27. 2021두52716]

피고가 원심판결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함에 따라, 소의 이익이 소멸하여 부적법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한 판결입니다.

판결 내용 상세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소를 각하했습니다.

1.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해당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음 (대법원 2012두18202 판결 등 참조).

2.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3. 피고가 상고 제기 후 원심판결 취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직권 취소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