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관련 판례: 국승 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3944

🔹 2.1. 쟁점 용역 직접 제공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위탁 계약 내용: 안치실 관련 업무는 위탁업체에서 수행, 빈소 관련 업무 역시 위탁업체가 담당, 영결식장 관련 업무도 위탁업체가 주로 수행했습니다.
• 실제 근무 인원 및 자격: 원고 측 직원은 소수였고,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가진 직원이 없었습니다. 반면, 위탁업체는 24시간 교대 근무하며 장례식 관련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비용 부담: 위탁업체가 장례식장 관리 관련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 계약 관계: 원고와 위탁업체의 계약 내용상 원고가 쟁점 용역을 직영한다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위탁업체가 모든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 2.2. 관리・감독 여부

법원은 원고가 관리・감독을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계약 조항: 계약 조항만으로는 실제 관리・감독을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직원 수 및 업무: 원고 측 직원 중 장례용품 판매, 수입/지출 결의 담당 외에는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비용 지출: 장례식장 보수 관련 비용 지출은 소유자로서 당연한 의무이며, 관리・감독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2.3. 장례용품 판매의 면세 여부

원고가 장의용역을 직접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장례용품 판매는 장의용역에 부수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2.4. 신뢰보호원칙 위반 여부

과세관청이 이전에 안치실, 빈소 이용료에 대해 면세 결정을 내린 적이 있으나, 당시에는 현장 조사가 없었기에, 이후 실제 용역 제공자가 다름이 확인된 이상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2.5. 과세평등원칙 위반 여부

원고가 운영하는 다른 장례식장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했으므로, 과세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