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는데 소유권이전등기는 AAA 명의로 마쳤다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음  [창원지방법원 2023. 7. 6. 2022나54709]

🔹 3.1.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은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이므로, 원고가 공탁금을 출급받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인 피고 AAA의 승낙서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공탁이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뿐만 아니라 집행공탁의 성질을 가지는 혼합공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다른 피공탁자뿐만 아니라 집행채권자들에게도 공탁물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해야 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에 대해 법원은 원고가 BBB로부터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가처분결정문만으로는 원고가 토지를 매수했다는 점을 추인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CCC의 증언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CCC는 원고의 대표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수 가격이나 지출 내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다른 토지 매매 대금 수령 여부도 확신하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