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성토공사비 지급 불인정 판례 정리

🔹 4.1. 증명 책임의 소재

과세 처분의 위법성을 다투는 소송에서 과세 요건 사실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다. 그러나 필요경비와 관련된 사항은 납세 의무자에게 유리하고, 그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납세 의무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이 증명하기 곤란한 경우,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 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부담시킬 수 있다.

🔹 4.2. 성토공사비 지출의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성토공사비 지출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

• 총 공사비 20억 원에 대한 정산 자료 부족: 원고는 20억 원을 김**에게 지급했다는 영수증만 제출하였을 뿐, 공사비 산정 내역, 공사 관련 자료 등 구체적인 정산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정산 방식에 대한 이례성: 20억 원이라는 거액을 정산하는 방식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며, 김**가 다른 토지의 성토 작업까지 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에 해당하는 성토공사비를 추려내기 위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 자금 흐름에 대한 객관적 증빙 부족: 원고가 20억 원을 지급하기 위해 대출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증빙 부족, 차액 1억 6천여만 원을 김**에게 지급했다는 주장에 대한 금융 거래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 미제출, 현금 지급 주장의 이례성 등을 지적했다.
• 한** 명의 계좌 자금 사용처 불분명: 한** 계좌의 14억 원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