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원고의 실질소유자 여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 적정성

🔹 4.1. 관련 법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과반수 주식 소유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실질적인 회사 경영 관여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 소유 사실이 중요하며, 명의 도용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만으로 주주로 인정합니다.

🔹 4.2. 판단 근거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50% 초과하는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원고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점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지분 25%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 원고와 윤CC는 3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했고, 이혼 당시 재산 분할 내역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없었습니다.
• 윤CC가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이용하여 주주로 등재한 경위가 불분명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