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한 비용을 자본적지출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대전고등법원 2024. 2. 15. 2023누11380]

이 사건 토목공사와 관련하여 지출 시기가 너무 오래되었고, 규모, 단가, 자료 등을 알 수 없거나 확인할 수 없어 감정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토목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3.1. 관련 법리

구 소득세법 제97조 및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이용 편의를 위해 지출한 비용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다만,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거나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토목공사비용은 1996년경 지출되었으므로 2016년 2월 17일 이전 시행령이 적용되었습니다.

과세관청은 필요경비의 증명 책임을 부담하지만, 납세의무자가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에게 증명 책임을 돌릴 수 있습니다. 특히, 비용의 용도와 지급 상대방이 허위로 증명된 경우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 3.2. 구체적인 판단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빙자료에 대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뢰성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수급인의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거래 상대방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음
• 세금계산서 및 금융거래 내역의 불일치, 특히 ○○○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와 실제 공사금액, 지급 여부 불확실
• 토목설계 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 미비, 공급자 부가가치세 매출신고 누락
• ○○○의 토목공사 관련 사업 이력 부재 및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의 적절성 문제

법원은 토목공사 비용에 대한 감정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원고에게 증명 책임을 돌렸습니다. 원고는 감정 등의 방법으로 토목공사비용을 증명하지 못했고, 기부채납에 따른 혜택도 받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