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명의신탁 부인 및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적법 판결

원고는 피고가 과세자료를 받고도 과세예고 통지를 생략하여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박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허위 매매계약서를 제출한 사실이 늦게 발견되었고, 자료 이관 후 처분까지의 기간을 고려할 때 피고가 고의로 과세자료를 방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가압류이의 사건에서 명의신탁 사실이 인정되었으므로 이 사건에서도 동일하게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보전처분은 소명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고, 본안 소송에서 원고의 명의신탁 주장이 배척된 점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명의신탁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동 취득으로서 강CC의 부담 비율이 80%에 해당하므로 처분 중 80%는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동 출연 비율을 특정할 수 없고, 명의신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취득자금의 공동 부담 관계만으로는 처분의 비율적 위법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