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  [마산지원 2022. 1. 26. 2021가합100267]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 3.1. 증거 부족

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CC건설의 대여금 채권 존재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여금 채권 발생의 이례성: CC건설과 피고 간의 자금 거래 관계, 특히 채권 양도 이후 단기간 내에 거액의 대여금 채권이 발생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며,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2. 재무제표의 신뢰성 문제: CC건설과 피고가 외부 감사 대상이 아니어서 재무제표의 정확성 및 회계 처리의 적절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외부 감사의 부재

   는 재무제표의 신뢰성을 약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습니다.
3. 동의서의 한계: 피고와 CC건설이 추심에 동의하는 내용증명을 작성했지만, 관련 소송에서 피고가 패소한 점을 고려할 때, 동의서만으로는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채권자의 입증 책임

법원은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에 기한 소송에서 피압류채권의 존재는 채권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다40476 판결)를 인용하며, 원고의 입증 부족을 강조했습니다.

채권자의 입증 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