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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21누74695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22.6.17
- 분류 및 세목: 판례,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2. 6. 17. 2021누74695]
본 판례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서울고등법원 2021누74695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으로, 원고는 항소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2021누74695]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 사건번호: 2021누74695
- 사건명: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 원고: 최AA (항소인)
- 피고: BB세무서장 (피항소인)
- 1심 판결: 2021.11.12.
- 변론 종결: 2022.05.20.
- 판결 선고: 2022.06.17.
[서울고등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1심 판결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 1심 판결 인용
원고가 항소 이유로 주장한 내용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1심 판결의 이유 부분을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판결 내용 상세
원고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시가총액 15억 원 이상의 이 사건 회사 주식을 소유했습니다. 2018년 4월 1일 이후 주식 등을 양도한 경우, 원고는 관련 시행령에 따라 대주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2018년 4월 1일 이후 거래로 발생한 쟁점 주식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 부분이 판결의 핵심 근거입니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가 부과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을 감액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은 소송 관련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누74695]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재판부는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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