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주장하는 금원이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1. 10. 28. 2019구단6264]

🔹 3.1. 유AA 관련 비용

원고는 유AA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주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AA는 원고의 위임을 받아 토지 개발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유AA에게 지급된 비용은 유AA의 사업소득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음
• 그러나 원고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는 유AA에게 지급된 비용을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 원고가 유AA에게 지급한 용역비 외에 추가로 지급한 비용이 없음을 원고가 자인

🔹 3.2. 강GG 관련 비용

원고는 강GG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도 필요경비로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금액 계산 시 공제되는 필요경비는 해당 양도가액에 대응하는 통상적인 비용이어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비용은 양도 대상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 보기 어려움
• 강GG에게 실제로 지급되지 않았고, 양도 자체와 직접 관련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