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해당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취득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피고의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상세 내용

🔹 1. 사건의 경위

원고들은 2005년에 토지를 매수하여 2016년에 해당 토지를 매도했습니다. 원고들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조사 후 이 사건 제2, 3 토지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제3 토지의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제2 토지의 경우 다운계약서가 작성되었으므로, 매매사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더불어,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1.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법원은 이 사건 제3 토지 매매대금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 미제출
• 종중의 매매대금 확인 불가
• 개별공시지가와의 현격한 차이

3.2. 이 사건 제2 토지의 취득가액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고, 매매사례가액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3.3. 중개수수료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지급한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