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수도 관련 법인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1. 이 사건 주식의 1주당 거래가액은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시가에 해당하며,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므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하다.

2. 설령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더라도, 회계법인의 평가를 거쳐 산정된 합리적인 가액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다.

🔹 4.1. 시가 인정 여부

법원은 원고가 제시한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여러 요소를 고려했습니다.

법원은 거래의 합리성, 관련 법규의 적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4.2.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

법원은 거래가액이 시가와 차이가 있고, 거래의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적용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