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지급한 임차개시수수료는 사업과 관련이 없는 지출로 보기 어려움  [부산지방법원 2016. 3. 18. 2015구합23749]

🔹 4.1.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의 기본 원칙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자기 사업을 위해 사용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4.2. 임차개시수수료의 사업 관련성 판단

법원은 임차개시수수료가 원고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지출인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 ○○투자신탁 상품의 구조: 쇼핑몰 취득, 임대, 임대료 수취를 통한 수익 창출 계획
• 임차개시수수료의 역할: 집합투자업자의 수익률 유지 및 임대차계약 체결에 필수적
• 원고의 지위: 매도인 주식 95% 소유, 실질적 당사자
• 지출의 성격: 임대차와 관련된 지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