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 원고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쟁점 토지에 대한 임대료 수취의 적정 여부

🔹 3.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원고가 일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해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법원은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은 감사원 심사 청구를 한 나머지 부과 처분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전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처분의 적법 여부

data-ke-size="size16">법원은 임대차계약서,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배척했습니다. 법원은 다음의 사실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인은 망인으로 명시되어 있고, 임대 목적물도 건물로 특정되어 있다.
• 이 사건 토지는 건물과 별개의 부동산이며, 토지를 사용·수익한 자는 건물 임차인이 아닌 망인이다.
• 원고가 취득한 금원은 이 사건 토지를 건물 임차인에게 사용·수익하게 한 대가가 아니라, 망인이 건물 임대 사업을 하면서 얻은 소득의 일부로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