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전문 보안 인증 및 조판 최적화
공공데이터 보안 인증 및 실무 표준 판결문 조판 진행 중입니다.
5초 후 전문 열람 및 PDF 저장이 활성화됩니다.
💡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7누55437 - 재판부/기관: 서울고등법원
- 선고/결정일: 2017.9.21
- 분류 및 세목: 판례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대상임 [서울고등법원 2017. 9. 21. 2017누55437]
[2017누55437]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본 판례는 종소 원고가 특수관계인인 회사에 토지를 저가로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는지 여부에 대한 사건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의 행위가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주요 내용
🔹 1. 사건 번호 및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7누55437
-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 귀속년도: 2012
- 심급: 2심
- 선고일자: 2017. 09. 21.
- 진행 상태: 완료
[2017누55437] 재판부 핵심 쟁점 사항
특수관계인 간의 저가 임대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켰으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
🔹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제63조
- 소득세법 제41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 국세기본법 제2조
-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제89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0조
🔹 4. 판결의 상세 내용
원고는 특수관계인인 법인에게 토지를 저가 임대하여 조세 부담을 감소시켰다는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유사한 시점에 체결된 전대차 계약의 전대차보증금 및 차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임대료가 특수관계인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형성된 가격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원은 이 사건 임대차 계약과 ◯◯무역과 엔◯◯ 사이의 전대차 계약의 조건을 비교 분석하고, 특수 관계, 계약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5. 항소 기각 및 결론
원고의 항소는 기각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
📄 2017누55437 판결문 전문 확인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