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원고의 고용변호사 여부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 부과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6구합64105)

법인 원고는 구성원 변호사가 아닌 고용 변호사로 확인되어, 법무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

1. 제2차 납세의무: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라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단순히 등기부상 무한책임사원으로 등재된 것만으로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닙니다.
2. 고용 변호사 여부: 원고가 법무법인의 고용 변호사였는지, 구성원 변호사였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3. 증거 및 정황: 법원은 원고의 급여 수령, 고용 계약 관계, 법인 운영 관여 여부, 다른 변호사들의 증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4. 판결: 법원은 원고가 고용 변호사였고, 법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음을 인정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