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비거주자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2. 19. 2022구합61090]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가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 한‧캐나다 조세협약에 따른 거주자 판정 및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 법령 및 조항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 소득세법 제1조의2 (거주자)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 및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 구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제2항 본문 (장기보유 특별공제) * 구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 * 한‧캐나다 조세협약 ### 판결 요지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및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 판결 내용 상세 ####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습니다. * 이중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한‧캐나다 조세협약이 적용되지 않거나, 적용되더라도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 * 이 사건 주택의 양도 당시 소득세법상 거주자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적용되어야 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는 적용되어야 한다. #### 2. 법원의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국내 거주자 판단:** * 소득세법상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 원고는 2019년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소를 두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지만, * 원고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국내 소득이 없고,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만한 직업이나 자산이 없었으므로 국내 거주자로 보기 어렵습니다.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적용 여부:** * 원고가 국내 거주자이면서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에 따라 거주지국을 결정합니다. * **항구적 주거:** 원고는 캐나다에 항구적 주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원고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는 캐나다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가족, 경제적 활동, 재산 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캐나다가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결론:** 원고는 한‧캐나다 조세협약상 캐나다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3. 주요 근거 * 구 소득세법 제89조, 제95조, 제121조 및 관련 시행령 * 한‧캐나다 조세협약 제4조 및 관련 OECD 모델 협약 주석서 * 원고의 주민등록 변동 내역, 국내외 체류일수, 소득 및 재산, 캐나다 거주 관련 증거 등 ### 결론 및 시사점 본 판례는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특히, 한‧캐나다 조세협약과 같은 조세조약 적용 시 거주자 판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생활관계 및 이해관계의 중심지를 고려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납세자는 국제 조세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세금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