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 가공거래 여부
• 위장거래 여부
• 변상금의 손금불산입 적정성

(1) 가공거래 여부

• 세금계산서의 진위: OO철재 대표는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고, 원고와의 거래내역은 유죄 판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선급금 송금: 세금계산서와 일치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송금한 사실이 있지만, 가공거래라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실질 거래의 존재: 고철의 물량 흐름이 확인되고, 원고가 자료상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 계량전표의 신뢰성: 일부 계량전표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위조되었다고 단정할 만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2거래가 가공거래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가공거래를 전제로 한 법인세 부과 처분은 위법했습니다.

(2) 위장거래 여부

• 실제 공급자: 이 사건 거래로 인한 대금이 다른 사람에게 귀속되었다는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 OO철재 운영자: 김OO이 OO철재 운영자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려웠습니다.

이 사건 거래의 실제 공급자가 김OO이 아니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 위장거래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3) 변상금 손금불산입 적정성

• 변상금 중 정상차임을 초과하는 부분은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 대상이며, 기타 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