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용역을 제공받지 않았음에도 제공받은 것처럼 발급받은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3. 6. 27. 2022구합79213]

🔹 3.1. 관련 법리

법원은 다음과 같은 법리를 근거로 판단했습니다.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가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과세관청에 의해 증명되고, 그 비용이 실지 지출되었는지 여부가 다투어지는 경우, 납세의무자는 실제 지출을 증명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은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재화 또는 용역의 실제 공급 주체와 가액, 시기 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3.2. 구체적 판단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로 세금계산서가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공한 계약서가 원고의 기본적인 업무와 상이하고, 실질 운영자의 진술과도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 세무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회사 대표가 용역 제공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진술했으며, 관련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 사건 계약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고, 세무조사 시점에 맞춰 급조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발견되었습니다.
• 조형물 공급 관련 증거가 부족하고, 실제 공급 여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 원고가 지급했다는 대금과 관련된 증빙이 부족했습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라이선스 취득 및 가맹사업 관련 내용이 사실과 달랐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가 제한적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