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주지방법원 2016. 1. 15. 2015구단509]

🔹 3.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서 ‘개인으로 보는 단체’로 변경하는 취지의 신청을 했고, 그에 따라 폐업 신고 및 소득세법상 고유번호가 부여된 것은, 원고의 변경 의사를 관할 세무서장이 수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직권 취소는 과세관청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승인을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일 뿐, 당사자가 변경 신청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아니다.
3. 따라서, 직권 취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 3.2. 행정지도 관련 주장

원고는 세무서의 행정지도에 따라 개인으로 변경 신청을 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해당 행정지도가 강제적인 것이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 과세관청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했다는 증거도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