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종부세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주택신축판매업)을 폐업하였으므로 쟁점 다세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 미분양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23. 11. 2. 2023구합54341]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판단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3.1 관련 법리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조세 관련 법규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 요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3.2 미분양 주택 요건 불충족

법원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미분양 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는 과세기준일 현재 건설업을 폐업했으므로, 미분양 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 3.3 기타 주장 불인용

법원은 실질과세 원칙 위배, 신뢰보호 원칙 위배, 재량권 일탈·남용 등 원고의 다른 주장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