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과점주주 지정 처분 취소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7852

🔹 3.1. 과점주주 해당 여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르면 과점주주는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정의됩니다.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주주 명의를 도용당했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3.2. 판단 근거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고가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장CC가 법무사에게 이 사건 회사 설립을 의뢰하면서 원고의 인감도장 등을 사용하여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납입금 보관 증명서류는 원고가 아닌 C 명의의 계좌 잔액·잔고증명서였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 과점주주로 등재된 것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는 원고가 형식상 주주일 뿐이라고 확인했습니다.

• 원고는 이 사건 회사의 실질적인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회사로부터 배당금 등 이익을 분배받지도 않았습니다.

4. 판결 결과

법원은 원고가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부과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즉, 원고는 실질적인 주주가 아니므로 과점주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