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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초 실무 핵심 요약 (Key Takeaways)
- 사건번호:
2016구합1732 - 재판부/기관: 인천지방법원
- 선고/결정일: 2018.2.8
- 분류 및 세목: 양도소득세
- 핵심 요지: 판시사항, 재판부 법리 해석 및 실무 시사점 수록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고 그로부터 1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 [인천지방법원 2018. 2. 8. 2016구합1732]
본 판례는 원고가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고,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불출석하여 소취하로 간주된 사건에 대한 판결을 담고 있습니다.
[2016구합1732]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는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하여 소취하 간주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변론 재개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사건 정보
- 사건번호: 인천지방법원 2016구합1732
- 판결일자: 2018.02.08.
- 1심
- 원고: 제○천○
- 피고: 북인천세무서장
판결 내용 상세 분석
🔹 소취하 간주 및 소송 종료
원고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고, 피고는 출석했으나 변론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는 1개월 이내에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아 소취하로 간주되었습니다.
🔹 기일지정신청 및 변론 재개 신청
원고는 소취하 간주에 불복하여 변론 재개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 판단 및 법리 해석
근거
법원은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26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소취하 간주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 양 쪽 당사자가 2회 변론 불출석 또는 불변론 시, 1개월 이내 기일지정신청을 하지 않으면 소취하 간주
- 기일지정신청 후에도 불출석하면 소취하 간주
[2016구합173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및 청구취지
[2016구합1732] 판결 주문 및 최종 결론
- 이 사건 소송은 2017. 8. 1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 2017. 8. 21.자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수시분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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