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는 2016년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임대수입이 발생한 2015년에 신규로 임대업 등의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볼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23. 7. 13. 2022구합53136]

🔹 3.1. 사업 개시일의 판단 기준

법원은 소득세법상 사업 개시일을 판단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점을 제시했습니다.

• 소득세법상 사업은 소득의 현실적인 발생을 전제로 하며, 사업 준비행위 시점까지 사업 개시일을 앞당길 수는 없음.
• 사업 준비행위의 시작 시점을 객관적으로 특정하기 어려우므로, 사업자의 편의에 따라 사업 개시일을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된 사업 개시일을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 개시일과 통일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유리함.
• 소득세법 제168조 제3항은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부가가치세법은 사업 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음.

🔹 3.2. 원고의 경우

법원은 원고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2016년 1월에 이 사건 주택을 완공하여 판매했으므로,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라 재화의 공급을 시작한 날인 2016년이 됨.
• 원고가 2015년에 얻은 임대수입은 주택신축판매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일시적·부수적으로 발생한 수입으로 보이며, 임대업을 목적으로 한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기 어려움.
• 원고는 단순경비율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보기 어려움.
• 원고의 주장은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움. 또한, 복식부기의무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