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681판례선고/결정일: 2021.6.17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56681 판례 분석

📌 2020구합56681 사건 바로가기

원고들이 양도인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이라고 봄이 상당함 [서울행정법원 2021. 6. 17. 2020구합56681]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관련 거래사실확인신청 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부동산 임대업 사업 양도 여부가 핵심 쟁점입니다. 2018년 귀속분이며, 1심 판결로 2021년 6월 17일에 선고되었습니다.

📋 [2020구합56681] 사건 개요 및 사실관계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을 양도인으로부터 매수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발급을 위한 거래사실확인을 신청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사업 양도로 보아 거부 처분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사건 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및 시행령 제23조
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의 정의는 사업용 자산,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 의무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 교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업 양도는 사업의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자산/부채, 영업권(대고객관계, 사업상 비밀, 경영조직 등)의 평가가 중요합니다.

원고가 CCC으로부터 부동산 임대업 사업을 양도받았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며,
오히려 매매계약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을 양도받은 것으로 판단
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근거로 사업 양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1. 일반적인 부동산 매매계약서 양식에 따른 계약 체결
2. 자산, 부채, 영업권에 대한 가치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음
3. 고시텔 관련 기존 이용객 및 관리인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음
4. 포괄양수도계약 문구는 잔금 지급 후 추가된 것임
5. 원고가 사업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날인을 거절함
6. 원고가 고시텔 운영업 양수를 의도했다고 보기 어려움
7. 인적 설비, 권리 의무 양도 등 사업 양도로 볼 추가 요건 부재
8.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 인수는 일반적인 매매 계약의 방식

ℹ️ 본 판례 및 결정문 문서는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를 기반으로 실무 가독성을 위해 정제되었으며, 공공누리 제1유형에 따라 출처를 표기합니다.

OFFICIAL VERIFIED PRECEDENT

대한민국 법원 및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공공데이터 원문 연계 │ A4 표준 인쇄 규격 완벽 지원

⚖️ 본 사건과 유사한 판례 분쟁 전문 상담: 대한변협 공인 전문변호사 선임 가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