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 1.1. 사건 관련 정보

• 사건번호: 2016구합67548
• 법원: 수원지방법원
• 선고일: 2017. 8. 8.
• 1심

🔹 1.2. 당사자

• 원고: 윤** 외 1인
• 피고: 용*세무서장

🔹 1.3. 쟁점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

🔹 2.1. 회사 설립 및 변동

주식회사 유**스(이하 '이 사건 회사')는 비디오카메라, CCTV, 주방기기 제조, 설치, 도소매 등을 목적으로 2011년 11월 11일에 설립되었습니다. 자본금 2,000만 원으로 시작하여 2012년 1월 11일 유상증자를 통해 1억 원으로 증가하였고, 발행주식은 4,000주에서 20,000주로 늘어났습니다.

🔹 2.2. 주주 구성

• 원고 윤**: 이 사건 회사 대표이사, 유상증자 후 총 발행주식의 45%인 9,000주 소유
• 원고 윤@@: 원고 윤**의 아버지, 총 발행주식의 10%인 2,000주 소유

🔹 2.3. 부가가치세 체납 및 처분

이 사건 회사가 2012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 부가가치세 합계 46,870,020원(가산세 포함)을 납부하지 않고 2013년 12월 31일 폐업하자,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회사의 발행주식 55%를 소유한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6년 5월 24일 원고들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고지했습니다.

🔹 2.4. 원고의 불복 및 기각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사건 회사를 실질적으로 설립하고 운영한 사람은 윤△△이며, 자신들은 대여금 담보 목적으로 주식을 소유했을 뿐, 회사 설립 과정이나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소정의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