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 실사업자 과세 처분 취소 소송

법원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실질적인 사업자가 원고라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 BBB는 사업장과 떨어진 곳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고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사업을 운영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임.
• 사업자등록 및 사업용 계좌 개설 신청은 원고의 배우자가 했으며, 수입금액 대부분이 원고 또는 배우자에게 귀속됨.
• 원고는 실제 사업장의 대표로 활동하는 등 실질적인 운영자로서의 면모를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