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1.1. 사건 정보

• 사건번호: 2021구단78131
• 사건명: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 원고: 허AA
• 피고: ●●세무서장
• 선고일: 2022. 12. 7.

🔹 1.2. 청구 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부과한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 처분을 취소

🔹 2.1. 원고의 종전주택 취득

• 2002년 4월: 서울 00북구 00동 소재 종전 주택 취득
• 건물 구조: 지하 1층, 지상 4층 (1~3층: 102㎡, 4층: 61.21㎡, 지층: 118.68㎡)
• 용도: 지층, 1층 일부: 근린생활시설, 1층 일부: 주차장, 2~4층: 주택

🔹 2.2. 원고의 신규주택 취득 및 증축

• 2015년 1월: 서울 00구 ●●동 소재 신규 주택 매매 계약 체결
• 2015년 4월: 신규 주택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2015년 8월: 신규 주택 대수선 및 증축 신고
• 2016년 4월: 신규 주택 건축물대장상 대수선 및 증축 내용 등재
• 2016년 9월: 신규 주택 부동산등기부 표제부 ‘증축’ 등기

🔹 2.3. 원고의 종전주택 양도

• 2017년 12월: 종전 주택 매매 계약 체결
• 2018년 6월: 종전 주택 소유권 이전 등기 완료

🔹 2.4. 양도소득세 신고 및 부과

• 2018년 8월: 종전 주택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신고 및 납부
• 세무서 감사 결과: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경과 후 종전 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부인
• 2021년: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500,000,000원(가산세 포함) 부과

🔹 2.5. 전심 절차

• 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기각 (2021년 10월)

3. 원고의 주장

🔹 3.1. 제1주장: 신규 주택 취득 시점

신규 주택의 실질적인 취득 시점을 대수선 공사가 완료된 2016년 4월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

따라서 2018년 6월 종전 주택 양도는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 3.2. 제2주장: 신규 주택의 주택 해당 여부

신규 주택이 종교시설로 사용되어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전 주택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