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일시적 2주택자로 보아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등  [서울고등법원 2023. 10. 18. 2022누72887]

원심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원고는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 경과한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특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신규 주택의 일부가 종교시설로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신규 주택은 주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판결 상세 내용

원고는 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이 지난 시점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으므로, 비과세 특례 적용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